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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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원 2 바른 2 승지 1 세광 1 대지 1 마천루 1 베스트 1 소망 1 여주종합법률사무소 1 매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길찬 1 강창옥 1 김형준 1 김한수 1 고은아 1 김성진 1 노희범 1 김조영 1 류도현 1 김성한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9다25096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
2020년

2018년

4. 대구고법 2018. 8. 31. 선고 2017나24725 판결
  [용역비] 확정[각공2018하,183]
   용역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7년

5. 서울행법 2017. 6. 2. 선고 2016구합74224 판결
  [경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7하,484]
   경정거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3다73551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][공2017상,211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10. 15. 자 2015아69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8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 12. 6. 선고 2013나11916 판결
  [임료][미간행]
   임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2010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10. 8. 13. 선고 2007구합48216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13. 서울고법 2010. 7. 7. 선고 2010나6507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 상고[각공2010하,1295]
   부당이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9년

2008년

2007년

17. 부산고등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나607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05년

18. 서울행법 2005. 12. 29. 선고 2004구합3327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821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